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 심각한 정체에 빠졌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수십 년간 고착화된 가운데, 지방 자본마저 무기력하게 서울로 흡수되는 구조적 왜곡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방에 고립된 미분양 물량의 적체와 극심한 경기 침체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수도권을 겨냥해 설계된 일률적 규제들이 부른 거대한 풍선효과의 부작용이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과거 정부가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세 및 각종 부동산 규제는 역설적으로 지방 거주자들마저 거주지를 떠나 서울 상급지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똘똘한 한 채’를 향한 맹목적인 쏠림 현상은 지방 경제의 체력을 소진시켰고, 지역 내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와 광역시 할 것 없이 자금 경색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규제 틀을 과감히 해체하고, 지방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와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요원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책 당국이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출처: 대구일보 (“지방 자본 싹쓸이하는 서울…규제 완화로 지방 거주 유인 만들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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