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신음하는 가계의 숨통을 트여줄 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전격 동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폭증과 이에 따른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서민 경제의 고통 분담과 가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인상 억제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결 조치의 배경에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 지원금의 선제적 증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의료계와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수지 분석 결과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단기적인 재정 안정성 유지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건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쇼핑 및 건보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동결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향후 철저한 지출 효율화와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 보험료 동결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 할 시점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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