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의 외교 안보 노선을 둘러싼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야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대일 외교 기조 변화를 겨냥한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정국 운영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안보 정책의 일관성과 실리 추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 정부의 대외 정책 전반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과거 야당 시절 현 정부와 여당이 전임 정부의 대일 외교를 향해 ‘친일’, ‘굴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던 전례를 상기시켰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 오히려 이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국민적 설득 과정이 부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정파적 싸움을 넘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취해야 할 실리적 노선과 원칙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지고 있다. 외교 안보 이슈는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권의 유무에 따라 입장이 급변하는 모습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및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정부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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