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외교 및 안보를 수호해야 할 핵심 국가 기관들의 사이버 보안망이 무참히 뚫리며 국가 기강 해이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의 서버가 외부의 해킹 공격에 무력하게 무너져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력 1만여 명의 민감한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군 통수 체계의 핵심인 국방부 직할 국군의무사령부마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어 군 장병들의 기밀 정보가 대거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충격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핵심 시설들의 방어 체계가 이토록 허술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교의 심장부 중 하나로 불리는 국립외교원 서버가 장기간 해킹 세력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사이버 안보 역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방증한다. 정교하게 은폐된 해킹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변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가 안보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해외 주요 공관에 파견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외교관들의 인적 사항은 물론, 군의 핵심 의료 및 복무 관련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정보가 적대 세력이나 해외 정보기관의 손에 넘어갔을 경우, 국가 외교 전략과 군사 작전 전반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관계 당국은 여전히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확한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가 안보는 한 번의 방심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절대 가치다. 이번 외교부와 국방부의 연쇄 보안 사고는 단순한 전산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 전체의 방관이 빚어낸 인재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민관군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전면적인 국가 사이버 안보 테세의 대대적인 혁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글쓴이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