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이자 미래를 지탱해야 할 20·30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망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봄 이미 20대와 30대의 주택 소유 비율이 마의 30선 아래로 추락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린 올해는 하락 폭이 더욱 가파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히 통계상의 지표 악화를 넘어, 청년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진입 장벽이 이처럼 높아진 근본적인 원인으로 무분별한 대출 옥죄기와 만성화된 주택 가격의 양극화를 지목한다. 정부의 거듭된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실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층은 시중 은행 문턱조차 넘기 힘든 상황이다. 소득 상승률은 물가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월세 가격마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면서 주거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종잣돈을 모아 주택을 매입하기는커녕 매달 나가는 주거비 감당조차 버거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 같은 주거 빈곤화 현상은 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적 난제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은 청년들에게 사치에 가깝다. 주택 보유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결국 청년 세대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내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금융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이 단기적인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목 아래 미래 세대의 생존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결과적으로 청년 주택 소유 절벽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대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실수요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공공 주거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자금줄 차단은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킬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정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만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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