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긴축 재개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무려 3년 6개월 만에 단행된 인상으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다시 3%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고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으나,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경제계는 이번 ‘금리 한파’가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초토화된 대구 주택시장, 무덤이 된 미분양 지옥
이번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단연 대구의 주택시장이다. 그동안 대구 부동산 시장은 과잉 공급과 수요 위축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미분양 사태를 겪어왔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이번 금리 인상의 도화선이 되었지만, 정작 피해는 비수도권인 대구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할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매수 심리는 완전히 마비될 우려가 크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한계 상황에 다다른 중소형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덮친 한계 이자 비용의 공포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부담은 대구 지역 서민 경제의 뇌관인 자영업자와 한계 기업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타 광역시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소상공인 비율이 높아 고금리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다.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자영업자의 매출 저하와 폐업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마저 높아질 경우, 유동성 공급이 차단된 한계 기업들이 무더기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현실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통화정책 전환이 가져올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구와 같은 한계 지역 경제를 지원할 정교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가계대출 억제책이 고사 직전의 지방 경제에 가하는 이중 과세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경제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지방채 발행 보증 및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역 맞춤형 긴급 수혈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대구일보 (한은, 3년 반 만에 긴축 선회…‘금리 한파’에 얼어붙는 대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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