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세제개편안이 서울 등 수도권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대구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에 차가운 한파를 몰고 오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를 주택 수에서 실거주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는 대구의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심각한 자금 경색과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구 지역의 부동산 거래 절벽은 주택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테리어, 이사, 가구, 그리고 이와 연계된 도심 상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직결되는 연쇄 도미노 현상을 낳고 있다. 부동산 자산 가치의 하락과 거래 실종은 곧바로 지역민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욱 혹독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 연장과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의 정책적 취지가 수도권 과열 진정에 있더라도, 지방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용은 지방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대구시와 관계 당국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기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과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전례 없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글쓴이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