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의 전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경고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대립은 단순한 입법 주도권 싸움을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중대 승부처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의 완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여당은 거센 우려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범죄 수사의 지연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져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민생 경제와 직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여야의 협치가 실종된 채 표 대결과 필리버스터라는 극단적 대치 국면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제기된다. 대구제일미디어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러한 입법 강행과 정면 충돌이 가져올 국민적 피로감과 경제·사회적 파장이다.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할 합리적 대안 모색 없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은 결국 뼈아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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