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수도권 집중 현상이 급기야 지방 자본의 싹쓸이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는 구조적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지방 경제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의 자본 유입과 비대칭적인 규제는 가뜩이나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의 투자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국토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장기간 누적된 미분양 물량과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자생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현장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수도권의 과열을 식히는 데만 급급해, 지방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과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으로 향하는 실질적인 거주 및 투자 유인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향후 지방 소멸 시계는 더욱 가파르게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국가 경쟁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전제로 한 대수술이 시급하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현실과 떨어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밀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특화된 규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수도권에만 쏠리는 자본의 흐름을 되돌리고 지방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정책적 결단만이 대한민국이 마주한 암울한 지역 불균형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해법이다.
출처: 대구일보 (“지방 자본 싹쓸이하는 서울…규제 완화로 지방 거주 유인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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