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 온 수도권 일극 체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막대한 자본과 인구가 집중되는 사이, 지방 도시들의 자생력은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직결되는 모양새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열린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비대칭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뼈아픈 자성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고수해 온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은 오히려 지방의 미분양 적체를 가중시키고 투자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특히 대구·경북 등 지방 주요 거점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누적된 물량 부담과 자금 경색으로 인해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잣대를 지방에 그대로 들이미는 방식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뿐이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자본의 유입 통로를 터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주거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청년층의 유출을 막을 수 없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대구일보 (“지방 자본 싹쓸이하는 서울…규제 완화로 지방 거주 유인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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