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영남권 최대의 국책 사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배후 지자체 간의 역학 구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최근 열린 민선 9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주체와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반드시 공동사업자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전격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대구시 주도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던 신공항 건설 추진 방식에 대해 배후지인 경북도와 의성군이 본격적으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 군수의 이 같은 발언은 신공항이 가져올 엄청난 낙수효과와 지역의 미래 백년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조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다.
신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군 공항 이전과 민간 공항 건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 주도권을 쥔 대구시의 독주에 대해 경북도와 의성군 내부에서는 개발 이익 배제와 불균형 개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 군수의 공동사업자 제안은 행정적·재정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성군의 목소리를 공식화하겠다는 현실적인 포석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자체 간 공동사업자 지위 확보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 및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법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으나, 영남권 상생 발전이라는 거시적 명분을 확보하는 데에는 매우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현재 의성군은 심각한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돌파할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신공항이며, 군은 이를 통해 항공물류 클러스터와 배후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로드맵을 세워두고 있다. 최 군수가 신공항이 의성에 가져올 파급력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 확신하며 임기 내에 이 기회를 반드시 움켜쥐겠다고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대등한 협력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의성군은 공항 소음만 떠안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에서는 소외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상생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이해관계의 조율 과정은 언제나 극심한 갈등을 동반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영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독단적인 추진을 경계하고, 경북도와 의성군 등 핵심 배후 지자체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성숙한 타협의 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정통합과 신공항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 군수의 뼈아픈 제안을 일방적인 불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상생 협의의 테이블을 조속히 넓혀야 할 것이다.
출처: 대구일보 (최유철 의성군수 “신공항,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사업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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