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골목상권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는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표 관리를 넘어, 지역 경제의 실세혈(實細血)인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연쇄 도산을 막고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공공 부문의 발주 확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직결되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를 완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발성 자금 집행에 그치지 않고, 상권 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고도화된 후속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임대료 부담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공공요금 감면이나 맞춤형 특례보증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지방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속도뿐만 아니라 투입의 정밀함이 필수적이다. 행정당국과 지역 경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단순한 재정 살포를 넘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대구제일미디어는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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