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주거 기반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봄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이 30% 선 아래로 추락한 가운데, 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자금줄 경색이 극에 달한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치솟는 집값에 비해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성실한 저축만으로는 평생 집 한 채마련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주거 불안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거대한 경제적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더불어 정부의 거듭된 대출 문턱 높이기 정책은 자산 형성이 절실한 청년 세대의 발목을 완전히 잡아맸다. 종잣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레버리지(대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유일한 사다리였으나, 현재의 금융 규제 환경은 이 사다리마저 완전히 철거해 버린 형국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청년층이 늘어날수록 결혼 기피와 저출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 위축과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타가 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과 경제 침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가계부채 관리라는 거시경제적 잣대만 내세워 청년들의 생존 기반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의 장기 불황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인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합리적인 주거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골든타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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