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의 심장부라 불리는 지방 경제가 서서히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빙하기를 지나 구조적 붕괴 조짐마저 보이는 형국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주요 지역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지방 소멸의 전조를 가감 없이 고발하며, 중앙정부의 일률적이고 편협한 규제 정책이 낳은 참혹한 부작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미분양 물량의 무려 80% 가량이 지방에 집중된 근본 원인으로 과거 수도권 과열을 억누르기 위해 도입했던 왜곡된 중과세 제도가 결국 지방으로 풍선효과를 야기했다고 분석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방 거주자들마저 생존을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 서울 상급지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다. 자본의 역외 유출은 단순히 주택 시장의 침체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붕괴와 인구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연쇄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가 오히려 지방 자본의 씨를 말리고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가속화한 셈이다. 대구제일미디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장 공인중개사들과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행 규제의 전면적인 해체와 대대적인 실효성 검토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대구·경북의 주거 복지 생태계는 영구적인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은 자명하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선상에 놓고 재단하는 어리석은 정책 프레임을 과감히 폐기하고, 지방 거주 및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패키지가 시급하다. 대구제일미디어는 향후 지속적인 심층 보도를 통해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신음하는 지역 경제의 민낯을 고발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출처: 대구일보 (“지방 자본 싹쓸이하는 서울…규제 완화로 지방 거주 유인 만들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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