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주택 시장 불안 양상과 관련해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을 짓눌러온 ‘부동산 투기공화국’의 오명을 완전히 벗겨내겠다고 천명했다. 이전 정권들이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주택 가격 안정화 과제를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 시장 불안의 본질을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과 뿌리 깊은 ‘부동산 불패’ 심리에서 찾았다. 한정된 토지와 자산 가치가 수도권으로만 쏠리면서 왜곡된 수요 구조를 낳았다는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선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공급 물량은 전향적으로 풀되,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 대출 창구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과거의 땜질식 처방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평가한다. 금융 규제와 공급 확대의 정교한 조화를 통해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일률적인 수도권 중심 규제가 전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인 시장 안정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제의 부작용을 낳을지 경제계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권의 명운을 건 이번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의 성패는 향후 철저한 후속 입법과 집행력에 달려 있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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