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24 정책해부①] “버티는 힘”과 “다시 서는 힘”… 경영부담완화·재기지원,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은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고정비가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이 더 무섭다. 임대료·공과금·인건비·대출이자…. ‘버티기’의 비용은 매달 정확히 청구된다. 그렇다고 문을 닫는다고 끝이 아니다. 폐업에도 비용이 들고, 이후 생계와 재도전의 길은 더 멀게 느껴진다.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지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경영부담완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정리 이후를 돕는 정책(재기지원)이다. 소상공인24 공고 기준으로 이번 편에서는 이 두 묶음의 대표 사업을 하나씩 ‘파헤쳐’ 본다. 1) 경영부담완화: “보험료는 부담, 안전망은 필요” —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사장님을 위한 실업 안전망’이다. 문제는 가입 의지가 있어도 매달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 지점을 정책이 건드린다. 소상공인24 공고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환급)하는 사업이 운영된다.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공고상 일정 표기는 12월 30일로 잡혀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다. ‘가입’만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즉, 가입·납부·신청의 흐름을 놓치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지원률(50~80%)은 고정값이 아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구간이 갈릴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의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자의 메모: “고용보험료 환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안전망 가입을 정책이 밀어주는 방식’이다. 폐업을 권하는 정책이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장치를 깔아주는 쪽에 가깝다. 2) 경영부담완화: “고정비의 숨통”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고정비는 장사의 체력을 갉아먹는다. 매출이 늘지 않아도 줄지 않으니, 결국 ‘버티기’는 현금흐름 싸움이 된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이 고정비 부담을 정책적으로 덜어주려는 방식이다. 공고 내용의 핵심은 단순하다.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공고상 일정은 1월로 표기돼 있다. 사업 규모는 공고 기준으로 약 230만 개사 내외로 제시돼 있어, ‘선별형’이라기보다 광범위한 체감형 정책에 가깝다. 다만 바우처는 성격상 주의할 점이 분명하다. ‘현금성’이 아니다. 정해진 사용처·사용 방식이 있고, 그 틀을 벗어나면 쓸 수 없다. 사용기한·증빙 요건이 따라붙기 쉽다. 바우처는 받는 것만큼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기자의 메모: 바우처 정책은 “지원금 받았다”가 결론이 아니다. 내 업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용처인지, “내 고정비”에 실질적으로 꽂히는 구조인지가 성패를 가른다. 3) 소상공인 재기지원: “폐업도 준비가 필요하다”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은 실패로만 말해지지만, 정책의 언어는 다르다. ‘정리’도 하나의 과정이며, ‘재기’는 준비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 대표 사업이 희망리턴패키지다. 소상공인24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폐업 지원을 제공하고, 재기(취업·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공고상 일정은 1월, 지원 규모는 10만 건 내외로 제시돼 있다. 여기서 핵심은 ‘폐업 지원’과 ‘재기 지원’이 한 묶음이라는 점이다. 정리 비용·절차를 줄여주는 지원(폐업 지원) 다음 스텝을 설계하게 돕는 지원(취업·사업화 프로그램) 기자의 메모: 폐업은 마음먹는 순간부터 비용이 든다. 그래서 희망리턴패키지는 “문 닫은 뒤”가 아니라 ‘닫기 직전’에 들어가야 유리한 정책이 되는 경우가 많다. 4)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3가지 정책은 ‘몰라서’ 놓치고, 신청은 ‘서류 때문에’ 막힌다. 공고를 읽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구멍은 대체로 이렇다. 대상 요건을 제목만 보고 판단 ‘소상공인’이라고 다 같은 소상공인이 아니다. 영업 중인지, 폐업(예정)인지, 보험 가입 여부 같은 조건이 갈린다. 일정(마감·접수월)을 대충 넘김 공고상 일정이 12월 말/1월로 제시된 사업은,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창구를 기다려야 한다. 바우처는 “사용처 확인”을 뒤로 미룸 받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지급 방식과 사용처 확인을 미루면 체감 효과가 반 토막 난다. 5) 이번 편 한 줄 정리 고용보험료 지원: “사장님도 안전망을 갖게 하겠다”는 정책. 가입·납부·신청 흐름을 놓치지 말 것. 경영안정 바우처: “고정비 부담을 덜어 숨통을 틔우겠다”는 정책. 사용처·사용기한이 관건. 희망리턴패키지: “폐업도 재기도 준비하면 덜 아프다”는 정책. 폐업(예정) 단계에서 접근할수록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