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무대가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둘러싼 거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권의 대구·경북(TK) 지역 중진 의원들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주요 SOC 및 산업 육성 정책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소외감과 불만을 정면으로 공론화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첨단 산단 조성 등 지역의 명운이 걸린 핵심 과제들이 국가 재정 투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과도한 자력갱생을 요구받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특히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사업 간에 극명한 재정 지원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 및 대정부질문의 화두로 부상했다. 의원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산단 지정과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 성격으로 추진되며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검토받는 반면, 대구·경북 지역의 동등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 재정이나 민간 자본 조달이라는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재정 집행의 이중잣대는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 국가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각 사업의 추진 방식과 법적 근거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고의적인 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내세운 현 정권에서 이처럼 굵직한 지역 현안을 둘러싼 불균형 논란이 지속될 경우, 향후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냉철한 데이터 분석과 공정한 잣대에 기반한 전향적인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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