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다수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니라, 일률적인 규제가 낳은 구조적 왜곡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수도권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된 각종 중과세와 부동산 규제들이 오히려 지방의 자본을 싹쓸이해 서울 상급지로 밀어 넣는 ‘풍선효과’를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마저 등을 돌리는 황폐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맞물려 지방 거주자들마저 거주지를 이탈해 수도권 투자를 감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방 아파트를 매각하고 서울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 속에서 지역 경제의 기반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 실효성 없는 획일적 잣대를 거두고, 지방에 머물 수 있는 강력한 거주 및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결국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적 결단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글쓴이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