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지방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전례 없는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무려 80% 이상이 지방에 편중된 기형적 구조는 단순한 주택 시장의 침체를 넘어, 지역 자본의 대규모 유출과 소비 여력의 급격한 실종으로 직결되고 있다. 과거 수도권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률적인 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은 역설적으로 지방 자금마저 서울 상급지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냈다.
대구경북 지역의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매일같이 장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손에 쥐어지는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획일적인 부동산 및 금융 규제가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중심의 자본 집중을 방치할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자생력은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역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지방 거주 및 창업을 유인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시급하다.
대구제일미디어 취재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의 실질적 회복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잣대를 거두고, 지역 맞춤형 경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 지방 골목상권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출처: 대구일보 (“지방 자본 싹쓸이하는 서울…규제 완화로 지방 거주 유인 만들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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