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오랜 불만 중 하나였던 공공부문 수의계약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자체들이 메스를 빼 들었다. 특정 업체에만 일감이 집중되던 관행을 뿌리 뽑고, 판로 개척에 목말라 있는 다수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모양새다. 그간 일부 유력 업체들이 독식하다시피 했던 공공 수의계약 시장에 엄격한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지역 경제계 전반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체계의 핵심은 발주 단계부터 업체별 계약 실적을 투명하게 데이터화하고, 연간 수주 건수와 총액에 명확한 상한선을 두는 데 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이후의 수행 평가 결과까지 사후 관리 시스템에 연동시킴으로써 부실 업체를 걸러내고 역량 있는 신규 소상공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를 넘어, 체력이 약한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던 지역 계약 시장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의 연착륙 여부에 따라 도내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개혁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 지역 상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글쓴이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