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관행적 행정과 형식적인 사후 조치에 대해 지방의회가 강력한 메스를 대며 본격적인 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86건, 건의사항 132건 등 총 218건에 달하는 방대한 감사의견을 최종 채택했다. 이는 단순한 지적 수준을 넘어, 매년 반복되어 온 방만한 예산 운용과 부실한 성과 관리를 정조준한 것으로 행정 전반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예산 이월 및 막대한 집행잔액 발생 문제다.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추계와 주먹구구식 사업 집행이 도시 발전의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 아래, 위원회는 관련 부서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다. 특히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방의회의 이 같은 적극적인 견제 기능 행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 그간 집행부의 온정주의적 관행에 가려졌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지자체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효율성 제고라는 결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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