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이 무자비한 사업 파행과 사기성 분양으로 얼룩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 일원에서 추진되어 온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불투명한 자금 운용과 잇따른 법적 송사에 휘말리며 지역 사회의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단 한 건의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일부 지역의 경우, 조합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하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제도 허점을 파고든 불순 세력의 개입과 조합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끊임없이 부실 논란을 빚어왔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가감 없는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토지 확보율이 부풀려지면서 선량한 무주택 서민들이 무더기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밀실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화와 더불어,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감사 및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무고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 정부와 의회가 결단력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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