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구·경북 최대의 메가 프로젝트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반드시 공동사업자로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화두를 던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요구를 넘어, 신공항 건설의 주도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미묘한 갈등과 추진 주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전략적 배수진으로 평가받고 있어 중앙 정치경제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성군이 직면한 인구 소멸 우려와 급격한 고령화라는 실존적 위기 앞에서, 신공항은 의성의 백년 대계를 책임질 유일한 구명줄이자 미래 먹거리다. 최 군수는 인터뷰에서 신공항 건설이 초래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역의 존폐를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책임 소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시 단독 사업시행 체제로는 거대한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자금 조달 및 인허가 과정의 리스크를 오롯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짚어낸 셈이다.
실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만약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이나 정치적 지형 변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경우, 직접적인 소음 피해와 규제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의성군민들의 희생만 강요받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 군수의 공동사업자 지정 요구는 경상북도가 공식적인 연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광역 행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고도의 정치경제학적 포석이 깔려 있다.
국가 백년대계인 공항 건설이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으로 표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남권 시·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 통합이라는 거시적 논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신공항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에서부터 실질적인 공동 책임 경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다. 지방 소멸을 저지하고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역시 이번 의성군의 고언을 귀담아듣고 갈등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임해야 한다.
출처: 대구일보 (최유철 의성군수 “신공항,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사업자돼야”)
글쓴이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