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조 6천485억 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국책 사업인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최종 관문 앞에 섰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회의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예타 통과 여부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대구·경북이 하나의 거대 생활권으로 통합하여 생존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역 생존을 위한 철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본 사업의 의미는 지대하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 도심과 경북의 핵심 산업 및 주거 거점을 신속하게 연결하여, 통합 대구경북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인프라다. 수도권이 거대한 철도 네트워크(GTX 등)를 바탕으로 인구와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역시 광역 철도망을 통해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독자적인 생존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시·도 지도부가 이번 종합평가에 직접 나서 당위성을 피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책 예타 제도 고유의 ‘경제성 논리’는 여전히 지방에 가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노선은 높은 비용편익비율(B/C)을 쉽게 확보하는 반면, 지방 노선은 수요 예측에서 늘 불이익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평가에서는 단순한 수요 측면의 경제성 수치 외에, 지역 균형 발전과 정책적 필요성을 평가하는 계층화분석(AHP) 종합평가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이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개항에 따른 유발 수요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거시적 호재를 적극 부각하며 심사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균형 발전은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무산은 영남권 핵심 경제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정부는 지방의 철도 건설을 복지나 낭비로 치부하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사업의 예타 통과는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적 성장판을 다시 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지막 기회다. KDI와 기획재정부의 현명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출처: 경북신문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종합평가…통과 막바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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