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암초 중 하나는 수도권으로의 자본과 인력 집중 현상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롯한 지방 경제는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심각한 성장 동력 저하를 겪고 있으며, 그 뇌관은 단연 부동산 시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 규제 기조는 지방 자본의 역외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내 미분양 적체와 건설 경기 침체를 장기화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 잣대가 오히려 지방의 자생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측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전국 미분양 물량의 상당 부분이 영남권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징벌적 규제들이 역설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동반 침체에 빠뜨리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지방 거주를 유인할 만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나 규제 프리존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배경이다. 자본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지방 소멸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지방 주도의 주거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특수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중앙정부는 이제 수도권의 눈높이에 맞춘 일괄 규제에서 벗어나, 지방 도시들이 자체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제도적 결단을 내려야만 할 시점이다.
출처: 대구일보 (“지방 자본 싹쓸이하는 서울…규제 완화로 지방 거주 유인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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