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센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기존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과 ‘실거주’ 요건으로 완전히 재편하는 데 맞춰져 있다. 겉보기에는 서울 및 수도권의 초고가 주택과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지방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대구·경북 지역 경제계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실제로 대구 지역의 주택 시장은 수년째 이어진 미분양 적체와 거래 절벽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이 수도권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와 별개로, 이미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더라도 지방의 저평가된 주택들은 자산 가치 하락과 맞물려 추가적인 거래 실종 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 잣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 중심의 거시경제 지표만을 기준으로 삼아 대책을 강구할 경우, 대구와 같은 지방 대도시의 주택 보급률 및 건설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보완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제일미디어 김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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